2022년 5월 11일 수요일

"문재인을 체포하라" 보수단체, 문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서 귀향 반대 집회, "문 대통령 내외 양산 평산마을 오지마"…보수단체 집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수가 있을까,,,?! 文 "치솟던 집값 잡히는 중인데"…!? 尹 규제완화 추진에 발끈,,,! 집갑 잡히는 중이라는 문",,,!?,,,

"문재인을 체포하라" 보수단체, 문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서 귀향 반대 집회, "문 대통령 내외 양산 평산마을 오지마"…보수단체 집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수가 있을까,,,?! 文 "치솟던 집값 잡히는 중인데"…!? 尹 규제완화 추진에 발끈,,,! 집갑 잡히는 중이라는 문",,,!?,,,

"문재인을 체포하라" 보수단체, 문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서 귀향 반대 집회,

문 대통령 귀향 날, 양산 평산마을 '외부차량 통제'…임시주차장 마련,,,

주차장서 사저까지 도보로 2㎞…마을 안길 진입 제한,

"문 대통령 내외 양산 평산마을 오지마"…보수단체 집회,

자유대한수호연합 부울경본부 지난달 29일 이어 두 번째 '귀향 반대'

8일 양산 정의로운 사람들 집회 예정…향후 사저 앞 각종 집회 잇따라,

좁은도로에 방문객 늘어…주민, "평온한 삶 온데간데 없고 스트레스 쌓여"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수가 있을까,,,?!

文 "치솟던 집값 잡히는 중인데"…尹 규제완화 추진에 발끈,,,!

집갑 잡히는 중이라는 문"

다주택자 세금 완화 추진에 불편한 심기
"금리 오르는데 금융건전성 관리 중요"

문 대통령 부부가 몰랐다,,! 천주교라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몰랏다는 문" 불교 유적 비하 논란에 靑 "文 참으로 난감"

文 부부 법흥사 절터 초석 앉아 논란 일자 靑 해명,
靑 "文 불교 존중 한결같아"

“잊혀진 삶 살겠다”는 文… 퇴임 열흘 앞두고 지방선거 여론전?

文 “용산이전 반대청원에 공감”

‘지지층 결집 나섰나’분석 나와

인수위는 “야외 노마스크 결정

과학방역 따른 결정인지 의문”
文 “집무실 이전, 소통과 무척 모순적”… 또 尹 직격,

끊임없이 신·구 권력충돌 야기,
文“백년대계 토론없이 밀어붙여”
靑청원 답변통해 ‘반대’ 재확인,
인수위 “더 이상 왈가왈부 말라”

김총리, 인수위 수차례 반대에도,
내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MB사면 국민화합 차원 찬성하는 의견도 많아”

文, 부처님오신날 단행 가능성,

문재인 마지막 특별 사면에… 김근식 “정경심은 잡범인데”

尹측 “문 대통령, 국민께 예의 지켜야”

청와대이전TF, 文 대통령 발언에 비판
文 대통령 “靑 이전 별로 마땅치 않다”

촛불의 가치가 아까운 지난 5년,,,! 文 "촛불에 얼마나 부응했나 숙연…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차기 정부에 "이전 정부 성과 계승해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 이어가길"
"무거운 짐 내려놓는다…'위대한 국민의 나라' 자부심 갖길"
"남북 간 대화 재개, 비핵화·평화 노력 지속되길"

문대통령 "김정은 굉장히 솔직하더라…북미 중재 진심 다했다"

퇴임 앞두고 '문재인의 진심' 다큐서 도보다리 회동 뒷얘기 전해,

"대통령직 수행, 행복하다고 선뜻말하기 힘들어…노을처럼 살겠다"

"국민도, 대통령도 수고 많았다"…文이 돌아본 임기 5년 자평 자찬만,,,!? 

퇴임연설 성과 부각…"누구도 부정 못할 빛나는 대한민국 업적" 자평 자찬만,,,!?,
"촛불열망 생각하면 숙연"…정권교체 등 정치상황 고려했나,

잘못된것이 부동산만 있다고 하는 퇴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귀향을 반대하는 집회가 6일 열렸다.

보수단체들은 “문재인을 체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문 대통령 귀향을 반대했다.

자유대한수호연합 부울경본부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과격한 구호와 발언을 하며 집회를 벌였다.

이번 집회는 평산마을 사저 건립 후 첫 번째 집회인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 집회로 회원 50여 명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귀향을 반대하는 집회가 6일 열렸다.

보수단체는 앞서 양산경찰서에 지난달 29일과 이날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대통령이 귀향하는 오는 10일에도 10여만 명이 모이는 대집회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산 정의로운 사람들’ 외 단체들도 오는 8일 오후 12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문 대통령 귀향을 반대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집회 후 통도환타지아 2주차장에서 불곡도예 등 3.4km 구간의 거리행진도 진행할 예정이다.

평산마을 주민들은 10일 환영 행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환영 문구가 담긴 현수막 정도만 내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로 향한다.
문재인 대통령.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전날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 취임식 하루 전인 9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의 마지막 근무를 마친 뒤 김정숙 여사와 함께 정문을 걸어 나올 예정이다.

이후 청와대 분수앞에서 시민과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서울의 모처에서 임기 마지막 밤을 보낸다.

이후 다음 날인 10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되는 윤 당선인의 공식 취임식에 참석한 뒤, 1시간 뒤인 낮 12시 서울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서울역 광장에서 국민들에게 인사를 전한 뒤 KTX 편으로 울산 통도사역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후 2시30분쯤 울산 통도사역 광장에 설치된 고래조형물 앞에서 마중 나온 시민들에게 인사를 할 예정이다.

30분 뒤인 오후 3시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의 마을회관에 도착해 인근 주민들에게 한 차례 더 인사를 한 뒤 사저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 귀향 날, 양산 평산마을 '외부차량 통제'…임시주차장 마련,,,

주차장서 사저까지 도보로 2㎞…마을 안길 진입 제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로 낙향할 예정인 가운데 양산시가 평산마을로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마을 외곽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키로 했다.

6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 내외가 귀향하는 10일 평산마을로 진입하는 외부 차량이 통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낙향하는 10 일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로 진입하는 차량이 통제된다. 사진은 평산마을 주민들이 마을 안길 입구에 내건 외부차량 출입금지 안내 푯말. 뉴스1,겹쳐,

시는 마을로 진입하는 길이 협소함에 따라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지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통도사 입구 삼문주차장과 통도환타지아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확보해 외부방문객이 사용케 할 예정이다.

주차장에서 평산마을 문 대통령 사저까지 거리는 약 2km로 마을 주민을 제외한 외부인은 이날 걸어서 마을까지 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저를 바라보는 관광객들. 뉴스1, 겹쳐,

단 평산마을 주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마을 안길에는 들어갈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사저에서 100m가량 떨어진 마을안길 입구까지만 외부인이 걸어서 들어올 수 있다"며 "현재도 외부차량은 마을 안길로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0일 5000여명의 외부인이 문 대통령을 보기 위해 평산마을에 몰릴 것으로 추정하고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불법 집회나 시위 등에도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 내외 양산 평산마을 오지마"…보수단체 집회,

자유대한수호연합 부울경본부 지난달 29일 이어 두 번째 '귀향 반대'

8일 양산 정의로운 사람들 집회 예정…향후 사저 앞 각종 집회 잇따라,

좁은도로에 방문객 늘어…주민, "평온한 삶 온데간데 없고 스트레스 쌓여"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오는 10일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서 보수단체들의 귀향을 반대하는 집회가 두 번째 열렸다.

보수단체인 자유대한수호연합 부울경본부 회원 200여 명은 6일 오후 2시부터 문 대통령 사저로 진입하는 마을 입구인 하북면 불곡도예 맞은 편에서 문 대통령 내외의 귀향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다.
자유대한수호연합 부울경본부가 6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앞100m 거리의 공터에서 귀향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겹쳐,

이곳은 문 대통령 사저와의 100m 거리다.

이번 집회는 평산마을 사저 건립 후 첫 번째 집회인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 집회로 회원 50여 명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문 대통령은 광주로 가야 한다"

"문 대통령을 구속하라" "검수완박 뒤에 숨은자 구속하라"

"문 대통령 구속, 체포"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과격한 발언이 이어졌다.
자유대한수호연합 부울경본부가 6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앞 100m 거리의 공터에서 귀향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또 "5년간 저지른 악폐 청산한 뒤 양산 와라"

"여적죄로 사형인데, 양산 아궁방이 웬 말이냐!" 등의 현수막과 피켓 40~50개를 들고 귀향을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1t 화물트럭에 "6·1지방선거 압승으로 문재인·김정숙 구속수사, 양산귀향 결사저지"라는 현수막을 걸고 이동 집회하기도 했다.
자유대한수호연합 부울경본부가 6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앞 100m 거리의 공터에서 귀향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보수단체는 앞서 양산경찰서에 지난달 29일과 이날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대통령이 귀향하는 오는 10일에도 10여만 명이 모이는 대집회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산 정의로운 사람들' 외 단체들도 오는 8일 오후 1230분부터 3시30분까지 문 대통령 귀향을 반대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집회 후 통도환타지아 2주차장에서 불곡도예 등 3.4km 구간의 거리행진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유대한수호연합 부울경본부가 6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앞 100m 거리의 공터에서 귀향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평산마을 주민들은 10일 환영 행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환영 문구가 담긴 현수막 정도만 내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 주민들은 보수단체 등의 집회가 예정돼 있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대한수호연합 부울경본부가 6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앞 100m 거리의 공터에서 귀향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평산마을의 한 주민(64·남)은 "문 대통령 내외가 귀향하면 방문객이 늘어날 것은 뻔한 일이다"며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이 우려되는데 시위대까지 가세하면 주민의 평온한 삶은 온데간데 없고 시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낮 12시 서울역 광장에 도착, KTX를 타고 이동해 오후 2시 30분께 울산 통도사역을 거쳐 오후 3시께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회관에 도착해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를 할 예정이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수가 있을까,,,?!

文 "치솟던 집값 잡히는 중인데"…尹 규제완화 추진에 발끈,,,!

집갑 잡히는 중이라는 문"

다주택자 세금 완화 추진에 불편한 심기
"금리 오르는데 금융건전성 관리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 시기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관리와 함께 주거안정이 특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치솟던 집값이 임기말 가까스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완화 등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반대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도 거들고 나선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 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1주택자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넘어 다주택자까지 이를 확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에 반하는 만큼 우려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문대통령은 "지금의 물가 불안은 외부요인이 매우 크다"며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건전성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의 봉쇄조치에 따른 국내 파급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문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물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라 강력한 지역봉쇄 조치가 시행되면서 우리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며 긴밀히 연결된 공급망으로 인해 국내산업 전반에 파급력이 커질수 있다"며 "정부는 핵심품목들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봉쇄지역 내 생산과 물류차질 등에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번주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문대통령은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서며 드디어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수 있게 됐다.

오랜 기다림 끝에 모두의 인내와 노력으로 일상을 되찾아갈수 있게되어 무척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일상적 방역과 의료체계로의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의 대응체계를 차질없이 갖춰 나가겠다"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차기 정부로 잘 이관하여 새로운 병이나 감염병에 대응할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도 끝을 향해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들게 깊이 감사드리며 안보와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울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다음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과 그를 위한 정칙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문대통령은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품격 높은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는 때로는 정체되고 퇴행하기도 하지만 결국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역사도 계속 발전하고 진보해 나가리라 확신하고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긍정하며 자부심을 가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부부가 몰랐다,,! 천주교라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몰랏다는 문" 불교 유적 비하 논란에 靑 "文 참으로 난감"

文 부부 법흥사 절터 초석 앉아 논란 일자 靑 해명,
靑 "文 불교 존중 한결같아"

청와대가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처님에 대한 공경과 불교에 대한 존중은 한결같다"고 밝혔다.

문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지난 5일 청와대 뒤편 서울 북악산 남측 탐방로 개방을 기념한 산행을 하면서 법흥사터(추정)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불교계가 강하게 반발하는데 대한 입장이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틀 전 산행시 대통령 내외께서 법흥사 절터의 초석에 앉으신 것이 적절치 않다는 언론기사를 보고받은 문대통령은 참 난감하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대통령이 "저는 천주교인이지만 천주교의 교리와 불교의 진리는 결국 하나로 만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교계 비하 발언 등으로 가뜩이나 '구원'이 있는 문재인 정부와 불교계가 또다시 충돌하는 모양새로 비쳐지면서 청와대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5일 북악산 산행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법흥사터(추정) 연화문 초석에 앉아 문화재청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 = 청와대]

박 수석은 "문대통령이 5일 법흥사터를 지나면서 '체계적인 문화재발굴조사를 거쳐 기록을 고증하고 그 역사를 불교계와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대통령 내외는 부처님 앞에 공손히 합장하고 예를 올렸고 동행했던 청와대 참모들도 정성껏 예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불교계 언론인 법보신문은 '대웅전 초석을 깔고 앉은 문대통령 부부'라는 기사를 통해 "청와대의 불교 문화유산 인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은 "사진을 보고 참담했다"면서 "성보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지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공 스님은 "만약 문 대통령 부부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청장이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 내외가 착석하신 법흥사터(추정) 초석은 지정 또는 등록문화재가 아니다"며 "사전에 보다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앞으로는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잊혀진 삶 살겠다”는 文… 퇴임 열흘 앞두고 지방선거 여론전?

文, 국민청원 영상답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영상답변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 등을 다시 표명해 신구권력이 연일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면대립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文 “용산이전 반대청원에 공감”

‘지지층 결집 나섰나’분석 나와

인수위는 “야외 노마스크 결정

과학방역 따른 결정인지 의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불과 11일 앞둔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이 다시 정면충돌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원칙을 해제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예전보다 한층 강한 어조로 비판의 날을 세우며 이견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윤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과 관련해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고, 지금 정부는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말을 바꿨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마지막 몽니”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갈라치기를 통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2건의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꼭 해야 하나”라고 말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만 명이 동의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 청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이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원칙을 해제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 해제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와 인수위가 바라보는 실외 마스크 해제 시기는 약 한 달의 시차가 난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원칙을 해제하고,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행사·공연·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만 현행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7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해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말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야가 ‘검수완박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도 신구 권력 간의 충돌로 연결되고 있다.


文 “집무실 이전, 소통과 무척 모순적”… 또 尹 직격,

끊임없이 신·구 권력충돌 야기,
文“백년대계 토론없이 밀어붙여”
靑청원 답변통해 ‘반대’ 재확인,
인수위 “더 이상 왈가왈부 말라”

김총리, 인수위 수차례 반대에도,
내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퇴임 열흘을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대해 “소통을 위한 것이라며 토론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무척 모순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외 ‘노(No) 마스크’ 지침을 발표해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국의 주도권 유지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지층 결집 등을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2건의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작심한 듯 “(윤 대통령 당선인이)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전을 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집무실 이전이)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도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이미 결정해 발표한 것”이라며 “현 정부 차원에서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 차기 정부의 과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된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됐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5월 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며 현 시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반대했고 인수위도 물밑에서 수차례 반대 의사를 전달했지만 정부는 발표를 강행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마스크 실외 착용 해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현 정부의 공으로 돌리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MB사면 국민화합 차원 찬성하는 의견도 많아”

文, 부처님오신날 단행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이 많다. 

반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한다면 석가탄신일(5월 8일)을 계기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굳이 ‘찬성 의견도 많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동시 사면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여권 내 사면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지지층의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을 감안해 두 사람을 동시 사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 요청도 크다. 

여기에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석기 전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점은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어떤 결론을 내든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7개 청원에 대해 직접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군 주요 직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문재인 마지막 특별 사면에… 김근식 “정경심은 잡범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내달 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김경수 전 경남지사·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가운데,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은 “정 전 교수는 잡범이라 생각한다”라면서 “정치범 범죄에선 분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9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 사면과 관련해 “일단 종교계, 재계 쪽에서는 다들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게 고유하게 부여된 행정부 수반이지만 철저하게 국민투표 정치화합이라고 하는 지도자로서의 권한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문재인 정권 임기 5년 동안 진행되었던 정치적인 굴곡과 왜곡, 불만들을 해소해 준다는 의미에서 정치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상징적으로 사면을 행사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물론 죄질의 건 건을 들여다보면 용납하기 힘든 것도 있다”라면서도 “어찌 됐든 정치 과정 중에 또는 정치적인 현대 정치사의 과정 중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사면에 대한 고려도 문 대통령 퇴임 이전에 마무리를 짓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실장은 정 전 교수의 사면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정 전 교수는 잡범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개인의 사적 이익과 자녀에 대한 뒤틀어진 욕망 때문에 진행된 것이고 지금도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김경수 지사는 어쨌든 선거 과정 중에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정치범 범죄에 들어간다”라며 “정 전 교수는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총 7건의 청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며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尹측 “문 대통령, 국민께 예의 지켜야”

청와대이전TF, 文 대통령 발언에 비판
文 대통령 “靑 이전 별로 마땅치 않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는 29일 입장문에서 “청와대가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라던 문재인 대통령,

그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키기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편가르기를 위한 반대에 집중하며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기보다는, 남은 임기 10여일을 소중히 여겨 국민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그것이 지난 5년간 이어진 권위적인 독재를 엄중히 심판하신 국민께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꼭 이전해야 하나”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29일 오전 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서 총 7건의 청원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며 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는 “(윤 당선인이)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큰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을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도 집무실 이전에 대해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국가의 백년 대계인데 어디가 적절한지 등을 두고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촛불의 가치가 아까운 지난 5년,,,! 文 "촛불에 얼마나 부응했나 숙연…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차기 정부에 "이전 정부 성과 계승해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 이어가길"
"무거운 짐 내려놓는다…'위대한 국민의 나라' 자부심 갖길"
"남북 간 대화 재개, 비핵화·평화 노력 지속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9일 차기 정부를 향해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앞에서 퇴임연설을 하면서 "다음 정부에서도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권교체 이후 차기 정부는 기존 정부와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들의 성과를 계승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퇴임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내 소회와 대국민 메시지를 담은 퇴임연설을 하고 있다. 2022.5.9, 연합뉴스, 겹쳐,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며 대선 국면에서 노출된 진영갈등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하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다"며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후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
 
누구도 부정 못 할 빛나는 대한민국의 업적이며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방역과 의료 수준을 부러워했는데 막상 위기를 겪어보니 우리가 제일 잘하는 편이었다"며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정말 고생 많았다"고 돌아봤다.

정부 출범 당시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며 "전 세계가 한국 국민들의 성숙함에 찬탄을 보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된다"며 "우리 정부가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퇴임연설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내 소회와 대국민 메시지를 담은 퇴임연설을 한 뒤 본관을 나서고 있다. 2022.5.9, (서울=연합뉴스, 겹쳐,
 
촛불의 염원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자 동력으로 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만은 아니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평화는 우리에게 생존의 조건이고, 번영의 조건"이라며 "남북 간에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겠다"며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대통령 "김정은 굉장히 솔직하더라…북미 중재 진심 다했다"

퇴임 앞두고 '문재인의 진심' 다큐서 도보다리 회동 뒷얘기 전해,

"대통령직 수행, 행복하다고 선뜻말하기 힘들어…노을처럼 살겠다"


"우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굉장히 솔직하더라."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사흘 앞둔 6일 청와대는 KTV가 제작한 영상백서 다큐멘터리 '문재인의 진심'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의 남북관계, 외교관계, 복지정책 등에 대해 자신이 느낀 점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문 대통령은 우선 2018년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1차 남북정상을 하던 도중 도보다리에서 회동했던 때를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처음에는 휴식을 하면서 5분 또는 길어야 10분 정도 가벼운 얘기를 나눌 생각이었는데, 얘기가 길어지면서 30분 넘게 이어진 것"이라며 "남북 두 정상이 통역도 없이 배석자도 없이 대화할 수 있는게 좋았다.
 
그 장소도 좋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겹쳐,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굉장히 솔직하더라.
 
자기들은 체제 안보만 보장되고 평화가 확보되면 핵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 진심을 어떻게 (미국이) 믿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로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1차 북미정상회담이 취소 직전 상황에 내몰렸을 때 남북정상이 즉흥적으로 만났던 2018년 5월 2차 남북정상회담 때의 일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이 친구 간에 휴대전화로 연락해 만나는 것처럼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게 기뻤다"고 했다.

이어 "그 때는 제가 (북미간) 중재 노력을 진심을 다해서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긴 했지만 대화 공백이 길어지면 결국 대화의 동력이 떨어져 다시 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화동력 유지 노력'은 종전선언 제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인터뷰 도중 '행복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그렇게 쉽게 답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끈 일을 생각하거나, 국민들로부터 지금도 받고 있는 과분한 사랑을 생각하면 행복하다"면서도 "하지만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행복한지 묻는다면 너무 힘들어서 선뜻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지난 5년의 시간은 가치있는 축적의 시간이었다.
 
성취를 이룬 것이든, 부족했던 것이든 있는 그대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같이 나이 들어가는 아내와 함께 원래 있었던 남쪽 시골(경남 양산)로 돌아가 노을처럼 잘 살아 보겠다"며 영상편지를 마무리했다.
 
 
 

"국민도, 대통령도 수고 많았다"…文이 돌아본 임기 5년 자평 자찬만,,,!? 

퇴임연설 성과 부각…"누구도 부정 못할 빛나는 대한민국 업적" 자평 자찬만,,,!?,
"촛불열망 생각하면 숙연"…정권교체 등 정치상황 고려했나,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위대한 국민의 나라입니다.
 
높아진 국격에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9일 청와대에서 퇴임연설을 하면서 그동안의 국정 성과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은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다"며 "힘들었지만 대한민국은 더 큰 도약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 주역은 단연 우리 국민"이라며 이날 연설문을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 연설에서 이같이 성과를 강조한 배경에는 대선패배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규정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퇴임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내 소회와 대국민 메시지를 담은 퇴임연설을 하고 있다. 2022.5.9, 연합뉴스, 겹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고려해서라도 성과를 거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인식도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동안 있었던 많은 자랑스러운 일들이 대부분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며 "그야말로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위기 때 더욱 강해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역량에 끊임없이 감동했다"며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정말 고생 많았다"고 했다.

대통령이 자신을 지칭해 "고생 많았다"고 표현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그만큼 방역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언급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는 온갖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것이기에 더욱 값지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며 "누구도 부정 못 할 빛나는 대한민국의 업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아쉬웠던 점을 일부 연설에 담기도 했다.
퇴임연설 마친 문 대통령 이 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내 소회와 대국민 메시지를 담은 퇴임연설을 한 뒤 본관을 나서고 있다. 2022.5.9, 연합뉴스, 겹쳐,

우선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의회 민주주의 회복 등 정치·사회 분야 개혁 과제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다.

나아가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등을 둘러싼 진영대립으로 결국은 정권교체까지 벌어지게 된 지금의 정치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차기 정부에 조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다"고 했다.

이른바 '하노이 노딜'로 인한 북미협상 교착 속에 남북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장벽은)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다.
 
평화는 우리에게 생존의 조건이고, 번영의 조건"이라며 "남북 간에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잘못된것이 부동산만 있다고 하는 퇴임연설에서,,,!?

허지만 이런 국회 검사완박 을 마지막에 아래와같은데도 승인한데에 관해서는,,,!!!?
 
 
*** 아직도 이런 낮 따가운 한국 국회 입니다,
 
검수완박법, 심야 법사위 통과… 천체회의 8분 투표시간6분,,,국회 통과끝,
 
민주 단독처리에 '정국 급랭' 민주, 안건조정위 무력화…
 
전체회의 개회 8분만에 기립표결, 소위 통과한 '민주당案' 그대로 의결…
 
그리고 대통령 국무회의 재가 통가,,,!?
 
국힘 반발에 법사위 '아수라장'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강행 현실화에 국민의힘이 "날치기", "원천 무효"라고 극렬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12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에 따른 법안 통과였다.
 
전체회의가 개회한지 8분, 법안들이 상정된 지 7분 만이었다.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은 만큼 검수완박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조정위 구성으로 인해 법안 심사가 중단된 사이 양당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찾아 신경전을 벌이면서 안건조정위는 전체회의 정회 후 1시간 50분 만에 개의했다.
 
조정위 개의가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일부 법안 조문을 놓고 여야가 막판 조율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범위를 넘었다"며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와 관련된 '동일성 조항'은 아예 들어내기로 양당이 합의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앞서 소위에서 의결된 민주당 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법안을 전체회의로 다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무소속 자리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배치, 4대 2 수적 우위를 점한 상태였다.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회의장은 일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하루가 지났는데 차수변경을 하지 않고 바로 개의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의장을 향해 "지킬 것은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자정이 넘으면 자동유예로 지정된다.
 
그래서 제가 4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며 표결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강행 현실화에 국민의힘이 "날치기", "원천 무효"라고 극렬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12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에 따른 법안 통과였다.
 
전체회의가 개회한지 8분, 법안들이 상정된 지 7분 만이었다.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은 만큼 검수완박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조정위 구성으로 인해 법안 심사가 중단된 사이 양당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찾아 신경전을 벌이면서 안건조정위는 전체회의 정회 후 1시간 50분 만에 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조정위 개의가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일부 법안 조문을 놓고 여야가 막판 조율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범위를 넘었다"며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와 관련된 '동일성 조항'은 아예 들어내기로 양당이 합의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앞서 소위에서 의결된 민주당 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법안을 전체회의로 다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무소속 자리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배치, 4대 2 수적 우위를 점한 상태였다.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회의장은 일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하루가 지났는데 차수변경을 하지 않고 바로 개의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의장을 향해 "지킬 것은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자정이 넘으면 자동유예로 지정된다.
 
그래서 제가 4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며 표결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다.
 
김진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유상법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건조정위 직전 여야 합의 하에 새로운 수정안이 마련됐는데도 민주당은 당초 자당안 통과를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 전에 소소위 비슷한 것을 열어서 의장 중재안에 따라 고친 내용이 있다"며 "그런데도 새 합의안을 반영하지 않아 법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여야가 다시 문안을 다 조율해 정리했고 이를 안건조정위에 올리려 했으나 도저히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 소위안(민주당안)으로 처리됐다"며 "최종적으로 여야가 조율한 안으로 수정해서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7시 10분께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박 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한 자당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안은 기존 합의안 대로 검찰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제한하는 한편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둔 것이 핵심이다.
 
경찰로 떼어내기로 한 4개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선거범죄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보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정의당(6석)을 우군으로 확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행)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 강행에 나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결사저지에 나선다고 맞서고 있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키'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 결단,,,
 
더불어 민주당 국회 180석 다수당이 여기에 민형배의읜의 꼼수탈당 그리고 그렇게 야간도 안하던 의원들의 야간처리 이런 한심한 국회가 정상일까요??? 
 
다수의 당이 검수완박 법사위 공청회니 토론회 여론 수렴 한번 하지도 않고 거대 여당 힘 밑고 제대로 된 회의도 한번 않은 일 때문에 이지경 까지 오는 우리 한국의 국회 현주소 입니다,,,!?

이런법 만드는 국회가 공청회, 토론회, 여론 수렴등도 한번안하고 법을바꾸는 우리의 국회가 정상인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읍니다,
 
도대체 국회 의원 들이 국민 대표 맞나요???

이런 법 만드는 국회 졸속 처리에 대해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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