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첫 조사서 "진범 따로 있다" 경찰 속이려고 거짓말,'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한 유튜버…사적 제재 논란,인도 여객열차 충돌사고 사망자 288명으로 증가, 부상자 900명…'21세기 최악',,,
정유정, 첫 조사서 "진범 따로 있다" 경찰 속이려고 거짓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한 유튜버…사적 제재 논란,
인도 여객열차 충돌사고 사망자 288명으로 증가, 부상자 900명…'21세기 최악'
한순간 실수로 1300여명 사상…피로 물든 인도, 최악의 열차 사고,
경찰 곤봉 맞아 머리 터진 노동자, '진압 방해' 혐의로 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두환 독재정권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양희동 열사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행동,
"술 마신다고 잔소리" 90대 노모 상습 폭행한 60대 항소심도 실형,
"감방 갔다오면 죽이겠다" 만취해 흉기들고 협박한 50대 징역형,
만취 운전한 공무원에 엄마 잃고 은둔하는 우등생 子…“징역 1년 말도 안돼” 남편 오열,
이순자 “손자 때문에 살아갈 의욕 잃어…전두환같은 지도자 있어 한국 살 수 있는 것”
정유정, 첫 조사서 "진범 따로 있다" 경찰 속이려고 거짓말,
3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달 27일 새벽 경찰에 붙잡힌 이후 첫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
정유정은 당시 조사에서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고, 자신에게 시신을 유기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체포돼 오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믿을 수 없는 말을 계속했다”며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라거나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그랬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다 증거가 나오고 가족이 설득하니 결국 자백했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이틀 전 과외 중개 앱을 통해 혼자 사는 A씨에게 '자녀의 과외 교사를 구한다'는 이유로 접근했고, 당일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A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A씨를 살해한 후 마트에서 락스와 비닐봉지 등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후 집으로 돌아가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챙긴 뒤 A씨의 집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정유정은 다음날인 27일 0시50분께 시신 일부를 캐리어에 보관한 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의 낙동강변 풀숲에서 시신을 유기했고, 풀숲 인근 도로변에서 택시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시신을 유기한 풀숲은 평소 정유정이 자주 산책을 간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정유정은 범행 석달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과 관련한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정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직업 없이 할아버지와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살인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충동이 생겨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살인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정유정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한 유튜버…사적 제재 논란,
“극악무도한 범행…떨고 있는 피해자 고통 분담 위해 공개”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30대)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카라큘라가 공개한 약 9분가량의 영상에는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기록 등이 상세하게 공개됐다. 사건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도 함께 담겼다.
카라큘라는 신상공개 이유에 대해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에게 저 역시나 평생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도를 넘는 사적 제재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놓친 가해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다”며 “또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는 이 영상 속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 경찰서에 청원을 넣었다”며 “이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돼 권한이 없다더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검찰 쪽에 다시 청원을 넣었더니 ‘지금은 2심 재판 중이라 안 된다’고 했다”며 “제가 가해자 신상을 지금 모르는 상태도 아니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자 신상 공개를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속 합법적인 절차로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길 기다리고 있었다”며 “근데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내가 복수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카라큘라는 A씨의 전과 기록도 언급하면서 “고등법원까지 올라가 판결을 받은 사건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범죄자는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과 18범의 범행을 지속할 때까지 사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피의자를 교화하겠다고 법에 양형을 적용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영상 게재 이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신상공개에 대한 응원도 있지만,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경찰과 검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카라큘라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점은 불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카라큘라는 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유튜브 측에서 48시간 이내에 영상을 수정하거나 내리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메일을 보내왔다”며 “영상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발로 폭행한 사건이다.
인도 여객열차 충돌사고 사망자 288명으로 증가, 부상자 900명…'21세기 최악'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수단슈 사란기 오디샤 소방청장은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 중상을 입은 환자와 머리를 다친 부상자가 많아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라딥 제나 오디샤 주정부 비서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날 사고 현장에 구급차 200여대를 급파했으며 이미 출동한 의료진 80여명 외에도 추가로 100명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후 7시쯤 인도 오디샤주 발라소르에서 '하우라 슈퍼패스트 익스프레스' 여객열차가 선로를 이탈한 뒤 반대편에서 오던 여객열차 '코로만델 익스프레스'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고 철도부는 성명을 통해 밝혔다.
아미타브 샤르마 인도철도 전무이사는 AFP에 두 대의 여객열차가 이번 사고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만 "현장에 주차돼 있던 화물열차도 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부연했다.
사고 충격으로 일부 객차는 완전히 전복됐고 객차 곳곳이 끊어지거나 구멍이 뚫린 상태다.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된 사진과 영상에는 구조대원들이 생존자를 찾기 위해 객차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구조 작업은 날을 넘겨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부상자가 너무 많아 구급차 대신 시내버스가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다고 AFP는 전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오디샤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로 슬픔을 느낀다.
인도 최악의 열차 사고는 1981년 비하르주에서 발생했다.
한순간 실수로 1300여명 사상…피로 물든 인도, 최악의 열차 사고,
28년만의 최악 열차 사고,
300여명 사망·부상자 천명,
“신호 관련 사람이 실수”,
英식민지 시절 철도 시스템,
구식 신호·노후로 잦은 사고,
각국 정상 애도…韓피해 없어,
지난 2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동부 오디샤주에서 발생한 열차 삼중 충돌 현장. 전속력으로 달리던 초록색 여객열차가 파란색 화물열차와 부딪히며 위로 튕겨 올라와 있다.
지난 2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동부 오디샤주에서 발생한 열차 삼중 충돌 현장. 전속력으로 달리던 초록색 여객열차가 파란색 화물열차와 부딪히며 위로 튕겨 올라와 있다.
인도 동부 오디샤주에서 지난 2일(현지시간) 오후 열차 탈선·충돌 사고가 발생해 최소 300명 이상이 숨지고 약 1000명이 부상을 입었다.
4일 AP통신과 ND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2일 오후 7시께 오디샤주 주도 부바네스와르에서 약 170km 떨어진 발라소르(Balasore) 지역 바항가 바자르역 인근에서 열차 세 대가 잇따라 충돌했다.
승객 1257명을 태우고 전속력으로 달리던 여객열차가 정차해 있던 화물열차와 충돌하면서 객차들이 화물차 위로 넘어졌고, 뒤이어 다른 여객열차와 2차 충돌하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뉴욕타임즈(NYT)는 1995년 뉴델리 인근에서 열차 두 대가 충돌해 358명이 사망하는 열차 사고 이후 28년 만의 최악의 사고라고 전했다.
예비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철도 진입 관련 신호 장애가 지목됐다.
아디트 쿠마르 차우다리 서던 이스턴 철도의 홍보 책임자는 NYT에 “예비 조사에서 신호 장애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확인했다”며 “열차가 본선으로 가야 하는데 (화물열차가 있던) 순환선에 대한 신호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한 관계자는 타임스오브인디아에 “신호와 관련해 사람이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도 당국은 인적 오류나 신호 장애가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아미타브 샤르마 철도부 대변인은 “사고 열차 중 한 대의 객차 10∼12량이 먼저 탈선하면서 인접 선로로 넘어졌고, 해당 선로를 이용해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여객 열차가 이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두 번째 열차의 객차 3량 가량도 탈선했다.
철도 당국은 사고가 난 여객열차가 서부 벵갈루루에서 동북부 하우라로 가던 ‘하우라 슈퍼패스트 익스프레스’와 동북부 샬리마르에서 남부 첸나이로 가던 ‘코로만델 익스프레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사상자 중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대원들은 밤새 구겨지고 뒤틀린 열차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문과 창문을 부수는 등 구조활동을 벌였다.
한 남성 생존자는 BBC에 “(충돌로 열차 내부 사람들이) 마구 얽혀 내 위로 10명에서 15명이 넘어지면서 나는 맨 아래 바닥에 깔렸다”면서 “나는 손과 목을 다쳤지만 열차에서 빠져나오자 누군가는 손을, 누군가는 다리를 잃는 등 크게 다친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고 전했다.
일단 사고 열차에 갇혔던 부상 승객들을 모두 구조하며 수색 작업은 종료됐지만 중상자가 많아 희생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에는 구급차와 소방차 등 200여대와 구조대원 1200명이 투입됐다.
내년 총선를 앞두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3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구호 활동을 점검했다.
또 병원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일부 부상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모디 총리는 기자들에게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고통을 느낀다”며 “정부가 이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즈(NYT)는 모디 총리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인 인도의 오래된 인프라를 현대화하려는 노력에 타격을 줬다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철도가 주요 장거리 이용 수단으로 매일 1200만 명이 열차 1만4000대를 이용해 6만4000㎞를 이용할 정도지만 구식 신호장비와 노후한 차량, 안전관리 부실로 열차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AP통신은 “이번 사고는 영국 식민지 시대 철도망의 현대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큰 철도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인도 철도에서는 매년 수백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14억2000만명 인구를 거느린 인도는 과거 영국 식민지 시대에 조성되기 시작한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철도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북쪽 히말라야 산맥에서 남쪽 해변까지 전국 방방곡곡 퍼져있는 철도 설비는 수십년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왔다.
지난해 현지 당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열차 관련 각종 사고 사망자는 10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인도에서 2017건의 철도 사고 중 탈선이 69%를 차지해 293명이 사망했다.
참사가 발생한 인도 동해안 노선의 경우 인도에서 가장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탄·석유 운송을 도맡다시피 할 정도로 가장 붐비는 구간으로 알려졌다.
약 1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복잡하고 노후한 철도 시스템이 미처 다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지속돼온 안전 문제가 다시금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디샤주는 3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인도 열차 참사에 세계 각국의 애도 물결도 이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각각 위로전을 보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렘린궁 웹사이트를 통해 “러시아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이들과 슬픔을 함께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지금 우리의 마음은 인도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슬퍼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이날 애도 성명을 냈다.
경찰 곤봉 맞아 머리 터진 노동자, '진압 방해' 혐의로 구속,
한국노총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노조 탄압에 경찰이 총동원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무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5시 31분께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ｍ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와 철제 구조물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사무처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곤봉(경찰봉)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고, 김 사무처장은 정수리가 찢어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사무처장이 목숨을 걸고 망루에 오른 이유는 무려 2년 전에 포스코 하청노동자들과 맺은 사회적 합의를 원청인 포스코가 지키지 않아서이다"라며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교섭을 촉구하며 400일 넘게 천막농성 투쟁을 벌였지만, 원하청 사측은 묵묵부답이었고, 결국, 금속노련 간부들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경찰은 김 처장이 농성한 지 단 하루 만에 진압했다"며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크레인 2대와 6명의 경찰을 동원했고, 김 사무처장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무차별 가격해 다량의 출혈과 부상을 입혔고, 이후 무자비하게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윤석열 정권의 충실한 몽둥이가 되어 무도한 폭력을 휘두른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 관리규칙 및 사용지침 상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노조 탄압에 총동원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기본 임무는 잊은 채 무도한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고, 특진에 눈이 먼 경찰의 만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반드시 경찰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두환 독재정권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양희동 열사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행동,
포스코 하청 농성자 폭행 사건, 고(故) 양희동 열사 분향소 철거 사건 등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연이은 '경찰폭력' 사태에 양대노총이 각각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양희동 열사의 시민분향소가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갈기갈기 찢겨나갔다"라며 분향소 철거 당시 현장책임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감금,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선 한국노총도 '노동자 폭력진압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하청노조의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연이은 과잉 폭력 진압과 무차별한 공권력 남용을 규탄한다"라며 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 관련 항의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과 31일엔 서울과 전남 광양에서 각각 노동조합과 관련한 경찰의 과잉대응·폭력진압 문제가 일어나면서 '정부의 반노조 기조가 경찰의 공권력 남용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먼저 지난달 31일엔 광양시 광양제철소 앞에 설치된 포스코 하청노동자 농성장에서 경찰관 6명이 사다리차 두 대를 타고 올라가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내려쳐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경찰, 진압 과정서 곤봉으로 노동자 머리 내려쳐 병원 이송) 경찰은 전날인 30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농성중이던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의 머리를 땅에 짓누르고 뒷수갑을 채워 과잉진압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광양 현장에서 '곤봉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31일 서울에서는 건설노조 소속 고 양희동 열사의 시민분향소를 경찰이 임의로 철거하면서 무단철거·공권력남용 논란이 일었다.
이날 경찰은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양희동 열사 추모문화제에 출동해 주최 측이 설치한 시민분향소를 '기습·불법 설치물'이라며 강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에 저항한 노조원 4명이 연행됐고 3명이 다쳤다.
노조 및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이 모여 구성한 '양희동 열사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행동'은 2일 기자회견에서 "추모는 불법이 될 수 없으며, 분향소 설치는 집시법 신고대상도 불법적치물도 아니다"라며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고 폭력경찰로 가볍게 옷을 갈아입은 경찰청장의 계속된 폭거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 소속의 정기호 변호사는 이날 현장을 찾아 "행정대집행법상 (설치물 철거를 위해선) 사전 통보와 상당한 기간을 정한 문서 계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경찰은) 이러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내용적으로도 '공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라며 "결국 경찰의 31일 철거집행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모두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경찰의 천막 훼손 행위는 헌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고, 노조원 체포는 직권남용체포감금·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라며 "이런 위법한 경찰권 행사는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고발을 진행한다"고 경찰 상대 고소·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당일 분향소 철거를 저지하다 왼쪽 어깨가 찢어진 부상을 입은 최진호 건설노조 조합원은 팔에 깁스를 한 상태로 현장을 찾아 "어깨의 고통보다 지금 우리 현실이 더 고통스러워 도저힘 잠을 못 잤다.
억울해서 (기자회견에) 이 자리에 나왔다"라며 "도대체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우릴 못 죽여서 안달인가"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노총 기자회견에서도 '폭력경찰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다.
포스코 농성장 내 폭력진압 사태에 대응해 모인 노조는 이날 특히 "윤희근 청장은 지난달 30일 내부 통신망에 집회 관리에 공적을 세우면 포상하겠다며 경감 이하 실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특별 승진 계획을 공지했다"라며 "현장 경찰들이 막무가내 폭력을 생사하는 배경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찰은)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방패로 섬멸하듯 (노동자를) 때려잡으며 노동자에 대한 증오심을 나타내고 있다.
용산 철거민, 쌍용차 노동자를 때려잡던 통제불가능의 경찰폭력이 다시 부활한 것"이라며 "광양사태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적대정책, 노조혐오에서 비롯됐다"라고 강조했다.
박용락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 또한 "경찰은 (광양사태를 두고)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을 상대로 칼을 휘두른 것처럼 거짓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바짝 엎드려 움직이는 조직을 우린 정권의 하수인이라 부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경찰봉과 수갑 등의 경찰장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보충적이고, 필요 최소한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번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명백히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현장 책임자 조사 및 처벌 △최종 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 등을 경찰 측에 촉구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은 경찰봉으로 상대방의 머리나 얼굴 등을 직접 가격하는 행위 등을 필요 최소한도로 자제해야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또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법성, 인권침해의 최소화 등을 비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술 마신다고 잔소리" 90대 노모 상습 폭행한 60대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상습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63)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의 한 주거지에서 90대 모친 B씨의 머리와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씨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에는 B씨의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든 채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B씨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범행내용, 범행경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감방 갔다오면 죽이겠다" 만취해 흉기들고 협박한 50대 징역형,
A씨는 지난 2월 춘천시 한 포장마차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B(4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턱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서로 도망가는 B씨를 향해 "감방 갔다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흉기를 들고 쫓아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있던 C(44)씨에게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갔고, 범행으로 인해 수형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술을 마셔 야기한 행위"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만취 운전한 공무원에 엄마 잃고 은둔하는 우등생 子…“징역 1년 말도 안돼” 남편 오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지난달 3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A(39)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야가 제한된 야간 시간대에 일반 도로에서 시속 100㎞ 이상의 속도로 주행했고 황색 점멸 신호를 보고도 개의치 않고 보도를 침범하기도 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한 가족이 어머니를 잃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남편은 이날 증인으로 나서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다.
그는 발언 내내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운 듯 오열했고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큰 잘못을 저질렀고 아픈 죄를 지었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오후 9시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62)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탔던 여성 C(42)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B씨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다.
A씨 측은 B씨의 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었기에 과실이 없으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사실 오인과 함께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편 C씨 자녀들의 사연은 지난 1월 채널A 프로그램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를 통해서도 전해진 바 있다.
당시 아이는 “방 안이 제일 편하다. 밖으로 나갔을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하기 힘들다”며 마음 깊은 곳의 불안과 두려움을 토로했다.
또 “밖에 있으면 주변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럼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
이순자 “손자 때문에 살아갈 의욕 잃어…전두환같은 지도자 있어 한국 살 수 있는 것”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을 폭로하고 광주를 방문해 5.18 희생자에게 사죄하는 등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할머니 이순자 여사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전우원씨는 1일 SBS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에서 전두환 일가가 보는 5.18과 공개 사과 이후 가족의 반응 등을 전했다.
전씨가 공개한 이 여사의 메시지에는 “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살아갈 의욕을 잃었었다”며 “할머니를 보러 여러 번 찾아왔는데도 만나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도 이 여사는 “너의 기억의 출처는 모두 16년 전 우리 집을 떠난 너의 어머니의 것으로부터 온 것인 듯하니 한번 물어보라”며 “너를 업고 밤새도록 업어 키운 사람이 누구였냐고, 아무리 말세라 해도 이럴 수는 없는 법”이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어 “금은붙이 모두 팔아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명문대 졸업시켜 놨더니 마약에 손을 대고 해롱대는 것도 모자라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냐”며 “할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무한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으니 본인이 책임지시도록 해드리고, 5.18 때 태어나지도 않은 너는 주제넘게 아무 데나 나서지 말고 자신에게 떨어진 일이나 잘 처리하도록 해라”라면서 절연을 통보했다.
전씨는 “할머니와 소통다운 소통을 한 적이 없다”며 “형과 만든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통해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 받지 못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도 잘못된 거짓을 사실로 알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다”며 “할머니가 지금껏 모르던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희망해본다”고 전했다.
그는 “저 혼자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다”며 “가족들이 잘못했다고 저 혼자만 살겠다고 의로운 사람인 척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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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2000만명 인구를 거느린 인도는 #과거 영국 식민지 시대에 조성되기 시작한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철도 시스템을 운영 중 #북쪽 히말라야 산맥에서 남쪽 해변까지 #전국 방방곡곡 퍼져있는 철도 설비는 #수십년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왔다 #지난해 현지 당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열차 관련 각종 사고 사망자는 10만명 이상으로 집계 #같은 기간 인도에서 2017건의 철도 사고 중 탈선이 69%를 차지해 293명이 사망했다 #참사가 발생한 인도 동해안 노선의 경우 인도에서 가장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탄·석유 운송을 도맡다시피 할 정도로 가장 붐비는 구간으로 알려졌다 #약 1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복잡하고 노후한 철도 시스템이 미처 다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지속돼온 안전 문제가 다시금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디샤주는 3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인도 열차 참사에 세계 각국의 애도 물결도 이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각각 위로전을 보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렘린궁 웹사이트를 통해 #러시아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이들과 슬픔을 함께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지금 우리의 마음은 인도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슬퍼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이날 애도 성명을 냈다 #박용락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 #경찰은 #광양사태를 두고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을 상대로 칼을 휘두른 것처럼 거짓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바짝 엎드려 움직이는 조직을 우린 정권의 하수인이라 부른다"고 주장했다 #노조 #경찰봉과 수갑 등의 경찰장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보충적이고 #필요 최소한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번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명백히 위법한 공무집행 #현장 책임자 조사 및 처벌 #최종 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 등을 경찰 측에 촉구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은 경찰봉으로 상대방의 머리나 얼굴 등을 직접 가격하는 행위 등을 #필요 최소한도로 자제해야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법성 #인권침해의 최소화 #비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노모를 수년간 폭행에도 아들 처벌 불원 의사 밝혀 #1심 “재범 위험 등 실형 불가피” #2심 항소 기각 #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 #상습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63)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의 한 주거지에서 #90대 모친 B씨의 머리와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씨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에는 B씨의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든 채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B씨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범행내용 #범행경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한 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인도 여객열차 충돌사고 사망자 288명으로 증가 #부상자 900명 #21세기 최악' #한순간 실수로 1300여명 사상 #피로 물든 인도 #최악의 열차 사고 #경찰 곤봉 맞아 머리 터진 노동자 #진압 방해' 혐의로 구속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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