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일 화요일

한국, 7개부문 모두 하위권, 전문가 "원천기술 확보 시급" 자취 감춘 한국 '초비상' 국내 기업의 특허 경쟁력이 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 "한국, 국방력 약해질 것"…美 CNN 경고,,,

한국, 7개부문 모두 하위권, 전문가 "원천기술 확보 시급" 자취 감춘 한국 '초비상' 국내 기업의 특허 경쟁력이 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 "한국, 국방력 약해질 것"…美 CNN 경고,,, 

미· 獨· 중, 20년간 싹쓸이해 갔는데…자취 감춘 한국 '초비상'

"한국, 국방력 약해질 것"…美 CNN, 폭탄급 경고 쏟아냈다,

“한국 망했네요” 이어…“한국은 시간이 많지 않다” CNN 경고,

북한이 ICBM 날리는 와중에…한국군의 '새로운 적'

"세계 500대 부자 중 유일한 한국인"…'228위' 이재용, 자산 얼마?


미· 獨· 중, 20년간 싹쓸이해 갔는데…자취 감춘 한국 '초비상'

20년간 특허 5117건 분석,
美·獨·中, UAM 핵심특허 싹쓸이…한국은 '0'
eVTOL, 美 업체가 휩쓸어,
자율비행은 中 DJI가 1위,
한국, 7개부문 모두 하위권,
전문가 "원천기술 확보 시급"

도심항공교통(UAM) 핵심 기술로 꼽히는 전기수직이착륙(eVTOL) 등에 대한 국내 기업의 특허 경쟁력이 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UAM산업을 자력으로 조성할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2025년 이후 UAM 상용화를 목표로 밝힌 가운데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특허청과 특허전략개발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4월까지 20여 년간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출원된 핵심 특허 5117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eVTOL, 자율비행, 관제, 인프라, 서비스, 통신, 인증시험평가 등 일곱 개 부문에서 분석했다.

eVTOL 특허는 미국 텍스트론이 206건으로 1위였다.

이어 EU 에어버스(123건), 미 보잉(113건), 록히드마틴의 자회사 시코르스키(106건) 순이었다.

eVTOL은 현존하는 항공기의 유압식 엔진을 대체할 게임체인저이자 탄소중립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기체 제작, 로터, 모터, 배터리, 안전장치, 소음 저감 등 세부 기술이 있다.

자율비행은 중국 DJI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잉(72건), 에어버스(51건) 순이었다.

자율비행은 충돌 회피, 정밀 지도, 라이다, 레이더, 각종 센서 등으로 나뉜다.

관제 부문은 미 하니웰(43건)과 DJI(42건)가 선두 다툼을 벌였다.

UAM 통신 부문에선 미국 퀄컴(209건)이 압도적이었다.

하니웰과 DJI가 26건으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승객 및 화물 운송, 기존 교통 연계, 결제, 보험 등 서비스 분야는 보잉과 조비에비에이션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시장 확보 가능성 등 특허의 질에선 제너럴일렉트릭(GE), 샤프란, 아마존, 보잉이 상위권이었다.

최근 eVTOL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은 미 나스닥시장 상장업체인 독일 릴리움이다.

2021~2022년 eVTOL뿐 아니라 배터리, 모터, 동력원 비상보호장치 등에 대한 특허 100여 건을 미국과 유럽 등에 출원했다.

한국은 버티포트 등 인프라 부문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유일하게 4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업은 일곱 개 부문에서 단 한 곳도 없었다.

확보가 시급한 유망 기술로는 경량 고내구성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 공중 위험 실시간 식별 및 위험도 평가 기술, 저·중·고고도 간 통신 프로토콜 연동 기술, 지대지·공대공·공대지·지대공 등 비행 단계별 통신 경로 구성 기술 등이 꼽혔다.

미국은 항공우주국(NASA), 연방항공청(FAA)이 군과 함께 UAM 실증 및 상용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EU는 내년 하계 파리올림픽에서, 일본은 2025년 UAM 상용 서비스를 시연할 계획이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UAM 시장 규모는 2030년 550억달러에서 탄소중립 원년인 2050년 904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이 eVTOL 특허를 집중 출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 기업들이 특허 침해 소송을 걸어올 여지가 큰 만큼 특허 등록 저지 및 무효화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IP)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력 약해질 것"…美 CNN, 폭탄급 경고 쏟아냈다,

CNN "한국, 저출산으로 국방력 약해질 것",
"골든타임 10년 안팎" 경고,
北 핵·미사일 위협 대처하려면,
한국 50만명 병력 필요한데,
2023년 신생아 25만명 불과,


미국 CNN방송은 지난 29일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출생아 감소로 현역 입대 자원이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CNN방송이 한국의 유례없는 저출산 문제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9일 CNN은 한국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 서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CNN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는데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 양구군 육군 21사단 백두대대에서 일반전초(GOP) 경계병들이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20만 명이 입대해야 하는데 2023년 태어난 신생아는 25만 명에 불과했다.

앞으로 태어날 신생아 역시 2025년 22만 명, 2072년 16만 명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하고 있다.

남아가 신생아의 절반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현역 입대 대상은 10만 명 이하로 줄어든다.

CNN은 ‘한국이 군 기술 첨단화를 통한 국방력 유지·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병력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CNN은 한국 내 병력 부족 문제 대응책으로 예비군 활성화와 여성 병력자원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은 310만명인 예비군 일부를 연 180일 훈련에 투입해 기술숙련도를 높이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CNN은 여성 병사 모집을 위해선 보수가 중요할 것으로 봤다.

한국군의 여성 비율은 3.6%로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약 40%)보다 훨씬 적다.

CNN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 병사 모집에 대한 장애가 많고 사회적인 비용도 너무 클 수 있다”면서 “군대에서 한달에 2000달러를 주더라도 사회에서 1500달러를 주는 일자리를 더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보수가 충분히 매력적이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1월 로스 다우서트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도 “한국의 인구 감소세가 흑사병이 창궐한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르다”며 저출산과 안보 위협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그는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합계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언젠가 남침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국 망했네요” 이어…“한국은 시간이 많지 않다” CNN 경고,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가 한국군의 새로운 적으로 떠올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데 충분한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발언을 인용해 “현재의 출산율로는 병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도 했다.

연간 20만명 입대해야 하는데…2042년 12만명 입대 가능,
CNN “한국군 정예화 추진, 北위협 감소 ‘잘못된 가정’ 전제”

CNN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군이 현재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20만명이 입대해야 한다.

하지만 2022년 출생아는 25만명에 불과했다. 남녀 성비를 50대 50으로 가정할 때, 2042년 입대 가능 남성은 최대 12만 5000명에 불과한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2025년 22만명, 2072년 16만명으로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병력 수준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군 복무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캡처,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등을 반영해 분석한 병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합쳐 현재 50만명 수준인 국군 상비병력은 오는 2039년 39만 3000명으로 40만명 선이 무너지고 2040년에는 36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병력을 50만명 이하로 줄이고 군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CNN은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CNN은 “한국은 2000년대 초 ‘북한의 위협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2006년 67만 4000명이던 현역 군인 수를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그 전제는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올해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5번 발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적의 핵 공격 시 주저 없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CNN은 또 한국군이 ‘인력 중심 군대’에서 ‘기술 중심 군대’로의 전환을 통한 국방력 유지·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진전은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군은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 육성으로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그러나 매체는 병력이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래전 양상이 드러나긴 했으나 기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영토 점령 ·유지, 인공지능(AI) 시스템 운영·감독에는 잘 훈련된 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예비군 활용, 전문 간부 병력 증대, 여성 징병제 대안 거론”
저출산에 따른 병력 급감은 ‘결정된 미래’…골든타임 10년

CNN은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타개할 방안으로 예비군 활용안을 제시했다.

310만명인 예비군 동원 시스템을 개선하면 병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군은 예비군 일부를 연 180일 훈련에 투입해, 기술 숙련도를 높이는 시범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군 부사관 등 전문 간부 병력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경제적·사회적 혜택 부족으로 지원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부사관 지원자 수는 2018년 약 3만명에서 2022년 1만 9000명으로 감소했다.

여성 징병제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가부장제가 남아 있는 한국에서 사회적 비용과 여성 출산 등 여러 복잡한 요인을 감안하면 필요 비용이 예상 수익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반론이 있지만 ‘급여가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전문가들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이라는 ‘결정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10여년 안팎으로 본다.

CNN도 한국의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해 2025년에는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주목하며 “변화를 위한 시간표가 한국군에 없다.

한국에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망했네요”, “한국 인구감소 수준 흑사병 때 능가”
“합계 출산율 남한 0.78명, 북한 1.8명…남침 가능성도”

한편 여러 외신들은 그간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이유와 파급 효과 등에 주목해왔다.

이달 초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전한 바 있다.

로스 다우서트는 NYT 칼럼니스트는 당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 감소가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불가피한 노인 세대의 방치, 광활한 유령도시와 황폐해진 고층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합계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언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과 안보 위협의 연관성에도 주목했다.


북한이 ICBM 날리는 와중에…한국군의 '새로운 적'

미국 CNN, 인구 감소 따른 병력 부족 문제 조명,

세계 최저 수준인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한국군의 새로운 적으로 떠올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50만명에 이르는 현재의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29일(현지 시각) 미국 CNN 방송은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기사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한국의 병력 자원 부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CNN은 "한국군은 변화를 위한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한국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짚었다.

보도를 종합하면 한국은 현재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캡처,

이 병력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명의 병사가 입대해야 하는데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명인 상황이다.

이런 출생률로는 현재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병력은 해가 지날수록 더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한국의 연간 신생아 수를 2025년 22만명, 2072년에는 1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CNN은 "한국은 2000년대 초 '북한의 위협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2006년 67만 4000명이던 현역 군인 수를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그 전제는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올해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5번 발사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 적의 핵 공격 시 주저 없이 핵으로 보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안보 위협은 계속돼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군 기술 첨단화를 통해 국방력 보완하려고 하나, 매체는 "병력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했다.

예를 들어 영토를 점령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인력이 필요하고, 전장에서도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운영하고 감독하려면 잘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계 500대 부자 중 유일한 한국인"…'228위' 이재용, 자산 얼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세계 500대 부호 명단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23년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했다.

29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억만장자 지수' 집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세계 부호 순위는 228위로 순자산가치는 올해 33억8000만 달러(약 4조3889억원) 늘어 99억 달러(약 12조8552억원)가 됐다.

올해 자산을 가장 많이 늘린 사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회장에게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내줬다가 올해 되찾았다.

그의 순자산은 전날 증시 종가 기준으로 총 2320억 달러(약 301조2520억원)로 이는 연간 954억 달러(약 123조8769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동행을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2023.12.15/뉴스1 캡처,

명품 수요 둔화로 LVMH 주가가 내려가면서 세계 2위 부자로 밀린 아르노 회장(총자산 가치 1790억 달러)과 비교하면 머스크의 순자산이 530억 달러(약 68조8205억원)가량 더 많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올해 순자산 713억 달러(약 92조5831억원)를 추가해 총 1780억달러(약 231조1330억원)로, 아르노 LVMH 회장을 바짝 추격했고, 세계 6위 부자인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올해 840억 달러(약 109조740억원)를 늘려 순자산 증가액 면에서 머스크의 뒤를 이었다.

세계 500대 부자들의 순자산가치 총액은 지난해 1조4000억 달러(약 1817조9000억원)가량 줄었다가 올해 완전히 반등해 작년 감소분을 회복했다.

블룸버그는 "경기 침체 우려와 인플레이션, 고금리,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도 부자들의 재산은 기술기업 주식들의 기록적인 강세 덕에 크게 불어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올해 두드러지게 재산을 불린 부호로는 로레알 창업자의 손녀 프랑수아즈 베탕쿠르 메이예가 꼽혔다.

메이예는 로레알 주가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덕에 자산가치가 40%(286억 달러) 상승, 순자산이 1000억 달러(약 129조8500억 원)에 도달하며 세계 12위 부자가 됐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자 100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최초의 여성 타이틀도 얻었다.

올해 자산을 잃은 부자로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이 꼽혔다.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가 거액을 투자한 공유 오피스업체 위워크의 파산 등으로 올해 11억 달러(약 1조4284억원)의 손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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