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세상, 자연. (아즐행, happyday) tv,: 尹총장 '정직 2개월'에…민주주의는???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尹총장 '정직 2개월'에…민주주의는???

정진석 "정략징계"·권성동 "연출가는 文"·김기현 "비열"

심재철 진술서가 윤석열 날렸다 "판사문건, 특수통 잘못"

尹 "심재철 주장 황당, 반박 시간 안줘"

"심재철이 결국 윤석열을 보냈다"

심재철, 尹에 불리한 주장 쏟아내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해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당 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심의 반발이 무서워 해임은 못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무마하겠다는 정략 징계"라고 날을 세웠다.

4선의 권성동 의원 역시 MBC 라디오에서 "법무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을 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임면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도 간간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라 등 지시를 하는 걸 봐선 명분을 쌓기 위해 (징계위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위원들은 그야말로 홍위병이고 꼭두각시"라며 "연출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직 2개월은 징계 사유도 말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 또 징계위 구성이 굉장히 편파적으로 돼있다"며 "법원에 가면 반드시 시정이 될 것이고, 국민들의 분노와 반발은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권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좌파 시민단체에서 공수처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것이고, 그러면 공수처는 수사를 안 할 명분이 없다"며 "1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건 명백할 것"이라고 봤다.

4선의 김기현 의원도 "뻔히 정해져 있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맹비난 했다.

김 의원은 "신성한 법의 이름으로 장난질을 해도 이렇게 비열할 수 있나. 군사혁명재판소에서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해임을 하면 국민 정서도 좋지 않고 책임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뒤에 숨었다. 책임은 피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해서도 "충분하다고 사전에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2개월 정도면 공수처가 발족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아무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지시켜 놓고 그 사이 공수처를 발족시키자 마자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다 뺏어가면 되니까"라며 "청와대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을 불러놓고 직접 말씀을 하든 설득을 해야 될 일을 완전히 터무니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완전히 창피를 줬다"며 "어느 공직자가 수용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심재철 진술서가 윤석열 날렸다 "판사문건, 특수통 잘못"

尹징계사유 곳곳에 심재철 진술서 주요 역할

"심재철이 결국 윤석열을 보냈다"

16일 새벽 4시에 발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결정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심재철, 尹에 불리한 주장 쏟아내

심 국장은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증인 출석 대신 제출한 진술서에서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판사 문건과 채널A 수사 방해 등에 대해 윤 총장에게 불리한 주장을 쏟아냈다.

검찰 내부에선 "심재철이 결국 윤석열을 보냈다"는 말이 나왔다.

심 국장은 판사 문건에 대해 "문건을 받자마자 격노했다.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 생각했다"며 "검찰 특수통들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보수집의 일환"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특수통 출신인 윤 총장은 물론 한동훈 검사장 등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을 저격한 것이다.

심 국장은 한 검사장에 대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에서도 윤 총장이 수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尹 "심재철 주장 황당, 반박 시간 안줘"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황당한 내용이 많았지만 징계위에서 제대로 반박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답답해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징계위에 심 국장의 진술서에 대한 탄핵 의견서 준비 시간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주장엔 근거가 없다"고 했다.

16 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문건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보고받은 뒤 이를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심 국장은 이 부분은 진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동수 "판사문건 제보자 보호해야"

15일 징계위에 직접 출석한 한 부장은 자신이 판사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진술을 거부했다. 한 부장은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심 국장이 실제 판사문건을 한 부장에 전달한 게 맞다면, 심 국장은 '윤석열 징계'의 제보자가 되는 셈이다.

이날 징계위에 참석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심 국장이나 한 부장과 달리 윤 총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에 대해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징계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징계위원회 증인 출석을 마친 뒤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류혁 "윤석열 감찰 보고받지 못해"

이런 류 감찰관의 진술은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감찰방해'가 빠지는데 역할을 했다고 한다.

감찰관도 모르는 감찰사건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검찰총장이 방해할 수 있냐는 것이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판사 문건에 대해서도 "죄가 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을 진술을 했다고 한다.

징계위에 출석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 역시 판사 문건에 대해 류 감찰관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에게 판사 문건 작성과 채널A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의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 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법무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尹 "불법적 조치, 잘못 바로잡을 것"

윤 총장은 징계 결정 뒤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적인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 밝혔다.

윤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는 대로 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와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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