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대장동 이익금, 지역화폐 배당하려했던 이재명..!? "정치자금 마련 사업이었나",,,!?

"대장동 이익금, 지역화폐 배당하려했던 이재명..!? "정치자금 마련 사업이었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따른 이익을 지역화폐형태로 시민들에게 배당하려 했던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실제 이익의 절반 이상은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이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부터 자신의 역점사업 홍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2018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이익으로확보되는 임대주택용지를 매각해 1822억원의 현금을 확보한후 이를 시민배당으로 분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지사는 사업 추진 직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로 당선돼 경기도로 직을 옮겼고, 이후 후임 은수미 성남시장이 이익금 1822억원 중 942억 5000만원을 실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대장동 사업을 무리하게 계획해 추진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적 성장을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의혹 특혜가 불거진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 취임 이후에도 자식의 트레이드 마크격인 '기본 소득'시리즈를 복지부와의 협약 등도 무시하는 등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 지사는 경기도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100만원씩 나눠주는 청년 배당을 위한 예산을 6855억원 마련해놨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경기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중복가능성, 사업성미비 등을 지적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는 복지부와 유흥, 주류 등 사업의 목적과 맞지않는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하기로 협의했지만, 경기도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청년기본소득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안마방, 귀금속, 주점 등으로 지역화폐가 쓰인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배당을 지역화폐를 통해 나눠주면서, 경기도와 성남 등의 지역화폐 운영 대행업체인 '코나아이'에 대한 특혜설도 불거지고 있다. 


코나아이는 현재 경기도내의 지역상품권을 운영,관리하는 대행 업체로 2019년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업체로 선정되며 급성장했다.


2019년 이전까지 적자였지만 이 지사의 경기도가 운영대행업체로 선정하며 처음 흑자전환했고, 최근 경기지역화폐 예산이 급격하며 늘어나며 최대 수혜업체가 됐다. 


경기도와 코나아이의 관계에 대한 의심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코나아이 중국 법인장(부사장급) 출신 박 씨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에 임명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10월 문을 연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박씨는 이 지사의 경기지사 선거당시 캠프를 도왔던 인사로 알려졌다. 


선거 캠프 관련자가 코나아이로 갔다가 다시 경기도 산하 기관장으로 옮긴 셈이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함께 일했던 신씨도 2019년 코나아이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이익을 지역화폐로의 배당을 추진 하는등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코나아이와의 관계 역시 의심하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코나아이와의 특혜 문제가 화천대유를 잇는 이 지사 관련 또다른 논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당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조선일보가 '빨갱이'라고 할까봐 못했는데..."!?

대장동 의혹 계기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시동...!? "'국민의짐·도둑의힘' 부정부패세력에 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계기로 "이번 기회에 불로소득, 부당이득을 아예 못 취하게 제도로 꽁꽁 묶겠다"고 했다.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대선 공약으로 전면에 내걸겠다는 선언이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 주관으로 열린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축사에서 "부동산 관련 전사(全史)를 말씀드릴까 한다"


약 20분 동안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 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겹쳐,

그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계기로 구속됐던 일을 시작으로 대학원에서 지방정부 부정부패 극복방안을 연구했던 일, 성남시장에 출마하며 '개발이익 1조원 환수'를 약속했던 일 등을 술회했다. 

"제가 위례신도시사업 때 처음에는 800억 정도 (개발이익이) 남는다고 해서 우리(성남시)는 위험부담 없이 50%는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민간사업자가) '300억 밖에 안 남아서 150억 밖에 못 준다'더라. 그래서 결국 그 150억으로 본시가지에 도서관, 육아지원센터, 청소년센터 이런거 지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그 150억 행방불명이라고 했는데, 당시 언론에 다 보도됐다.


제가 언론에 광고해서. 김기현 대표, 허위사실공표 또 하나 걸렸다.


제가 반드시 책임 묻는다.


정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김기현 대표 또 걸렸다, 반드시 책임 묻는다"

화제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사업 진행과정을 보면 "국민의힘이 어떤 정치세력인가를 정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토건세력 그 자체 혹은 토건세력과 유착한 부정부패세력"이라고 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사업할 여건을 만들어줬고 그 대가로 곽모시기 의원 아들이 말 같잖은 50억 원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그 안(대장동 의혹)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빨리 수사해서 실체를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보고 자꾸 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제가 화천대유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추가 개발이익 중) 920억을 왜 빼앗겠나.


제가 저한테서 빼앗았다는 건가"라며 "이런 거 보면 국민의힘이 앞뒤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고 있는데 본인들이 판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용도를 바꿔 개발하는 사업은 100%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자며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을 거론했다.

"조선일보 포함한 보수언론. 우리 '국민의짐', 죄송합니다.


'도둑의힘' 이것도 아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의 이 부정부패 정치세력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제가 사실 공약으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하고 싶었는데 왜 못 했냐면, 분명히 조선일보가 '시장개입이다,


민간의 자유 침해다,


여기가 사회주의국가냐' 공격할 것 같아서 안 했다.


저도 그런 점에서 사실 용기가 없는 거다.


그런데 마침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최선두에 서서 '왜 공공개발 못했냐'고 공격해주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 같다.


이제 반대 못할 것 아닌가.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못할 것 아닌가."

이 후보는 축사 후 원래 일정과 달리 현장에서 만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가며 재차 조선일보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도민환수제를 공약해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을 (대선) 공약하려다가 진짜 조선일보 무서워서 '사회주의냐, 빨갱이냐' 이럴까봐 못했다.


이제 개발이익 국민환수 공약을 준비 중인데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조선일보와 또 다시 각을 세웠다. 



"조선일보, 차라리 같은 국적으로 엮는 게 빠를 것"

이날 조선일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에 참여한 이아무개씨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 이화영 킨텍스 사장 보좌진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이화영 사장이 이재명 후보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도왔고, 경기도 평화부지사까지 역임한 인물이란 점을 연결고리 삼아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의혹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내용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관련 이야기가 나오자 크게 웃었다.


그 다음 "제가 듣기로는 2004년인가 1년 동안 (이화영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다는데 그때는 제가 정치를 하지도 않을 때이고 저는 2010년 시장이 됐다"며 "(그로부터) 6년 전에, 알지도 못한 이화영 사장 보좌관을 했다고 어떻게 저하고 엮냐"며 이 후보는 "차라리 같은 국적이다,


같은 이씨다,


이재명 후보, 오마이뉴스, 겹쳐,

이렇게 엮는 게 훨씬 빠를 것 같다"고 응수했다.


이 말에 김남국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도 파안대소했다. 

다만 이 후보는 또 다른 측근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현 이재명캠프 총괄부본부장)의 갭투자 의혹과 관련해선 "제가 확인해보고 이야기하겠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며 말을 아꼈다. 


28일 <문화일보>는 김 전 대변인이 2017년 전세를 끼고 구입한 여의도의 한 아파트 시세가 매입 당시보다 15억 원 가까이 치솟았다며 이재명 후보 참모진의 '내로남불'이라고 보도했다.


 

#대장동 이익금 #지역화폐 배당하려했던 이재명 #정치자금 마련 사업이었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따른 이익을 지역화폐형태로 시민들에게 배당하려 했던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익의 절반 이상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이용됐던 것으로 확인 #애초부터 자신의 역점사업 홍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2018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이익으로확보되는 임대주택용지를 매각해 1822억원의 현금을 확보한후 이를 시민배당으로 분배하는 방안을 추진 #사업 추진 직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로 당선돼 #경기도로 직을 옮겼고 #이후 후임 은수미 성남시장이 이익금 1822억원 중 #942억 5000만원을 실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나눠준 것으로 확인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대장동 사업을 무리하게 계획해 추진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용도를 바꿔 개발하는 사업 #100%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자 #조선일보 #국민의힘 #조선일보 포함한 보수언론 #우리 '국민의짐 #죄송합니다 #도둑의힘' 이것도 아니다 #국민의힘 #부정부패 정치세력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공약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하고 싶었는데 왜 못 했냐면 #조선일보 #시장개입 #민간의 자유 침해 #사회주의국가냐' 공격할 것 같아서 안 했다 #저도 그런 점에서 사실 용기가 없는 거다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최선두에 서서 #왜 공공개발 못했냐'고 공격해주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 같다 #이제 반대 못할 것 아닌가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못할 것 아닌가 #현장에서 만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가며 재차 조선일보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경기도 #도민환수제를 공약해 시행 #전국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을 (대선) 공약하려다가 진짜 조선일보 무서워서 사회주의냐 빨갱이냐' 이럴까봐 못했다 #이제 개발이익 국민환수 공약을 준비 중인데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다 #조선일보와 또 다시 각을 세웠다 #조선일보가 차라리 같은 국적으로 엮는 게 빠를 것 #조선일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에 참여한 이아무개씨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 이화영 킨텍스 사장 보좌진 출신이라고 보도 #이화영 사장이 이재명 후보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도왔고 #경기도 평화부지사까지 역임한 인물이란 점을 연결고리 삼아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의혹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내용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관련 이야기가 나오자 크게 웃었다 #이재명 후보 듣기로는 2004년인가 1년 동안 (이화영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다는데 #그때는 제가 정치를 하지도 않을 때이고 #저는 2010년 시장이 됐다 #그로부터 6년 전에 알지도 못한 이화영 사장 보좌관을 했다고 어떻게 저하고 엮냐 #이 후보는 "차라리 같은 국적이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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